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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신세계 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허위 공시…과태료 5800만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3-06 13: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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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료 허위제출·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경고 조치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의 실제 소유주식을 차명으로 허위 공시한 신세계그룹 3개 계열사에 과태료 5800만원과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 동일인(이명희)의 차명(명의신탁)주식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1987년경부터 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임원 명의로 관리했다. 2011년 6월 신세계와 이마트로 인적분할돼 위 명의신탁 주식도 신세계와 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됐는데 여전히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은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또 지난 1998년엔 신세계푸드의 우리사주조합 소유 주식 2만9938주를 이모씨 명의로 취득해 차명으로 관리해왔다.

공정위는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푸드 등 3개사가 지난 2012~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동일인 소유 주식을 기타란에 합산해 허위 공시한 사실을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로 인해 위장계열사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여타 기업집단 규제를 벗어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과거 사례를 고려해 지정자료 허위제출 건 관련해서는 경고조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해서 고발, 경고, 무혐의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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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해 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실질소유 기준으로 판단해 동일인·소속회사의 허위자료 제출·허위공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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