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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동물생산업 신고제에서 허가제로…동물 보호 강화된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3-06 07:19:35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지난해 논란이 일었던 '강아지공장'으로 불리는 개 번식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총 20건의 소관 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분야별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 강화 ▲신사업 육성 ▲안전관리 및 방역 강화 ▲국민의 알 권리 등 편익 제고다.

먼저, 동물보호 강화는 일명 강아지 공장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동물생산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관리가 강화된다.

다만, 기존에 신고를 한 생산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장묘업자를 제외한 모든 영업자의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의무화, 지자체장을 통한 영업자 정기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의무 신설 등 영업자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또한, 투견 등 도박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상품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더불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 또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안전관리 및 방역 강화도 이뤄진다. 농약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돼 부정등록자진등록취소등록유효기간 경과 농약에 대해 농촌진흥청장이 제조업자 등에게 회수ㆍ폐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제조업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직접 회수ㆍ폐기할 수 있도록 햇다.

또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검역 강화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자체장에게 방역조치를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식용란 외에 종란도 출입 및 거래 기록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외국에서 들여오는 우편물 외에 탁송품에 대한 검역실시 근거 등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장관은 “하위법령 개정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번 개정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물보호 및 농약 안전관리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의 정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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