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형외과 4곳 중 3곳 ‘의료법’ 위반 광고

박종헌 / 기사승인 : 2017-03-02 14: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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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권리옴부즈만, 성형외과 병의원 481곳 실태조사 서울 소재 성형외과 4곳 중 3곳이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에 따르면, 서울시의 총 481개소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363곳이 의료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현재 의료법 제56조 및 의료법시행령 제 23조는 ▲객관적 근거 없는 의료광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광고 ▲비교 의료광고 등의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481곳 성형외과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광고 슬라이드에 인쇄되어 있는 문구, 이미지 등 6175개에서 가장 높은 위반율을 보인 내용은 ▲객관적 근거 없는 의료광고(51.1%)였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46.4%)가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환자권리옴부즈만은 지하철 1~9호선 전동차 110개 객실 내부에 게재된 총 40개 의료기관의 79개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그 결과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8곳이었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의료광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 현혹 우려 의료광고, 비교 의료광고가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환자권리옴부즈만 관계자는 “성형외과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 당국의 집중 관리감독 및 시민사회의 감시운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형광고를 좀 더 정밀하고 엄격하게 규율하는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행령 개정도 필요하고,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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