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사건사고
메디컬투데이 > 사건사고 > 일반
로또리치
사건사고 법원 “출산장려금 지급, 지자체별 재량으로 결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2-20 07:56:2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은 각 지자체별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A씨가 B지자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산장려지원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B지자체의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받던 A씨는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했다. 이후 B지자체는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거주(이혼 전 부모 일방의 전출)’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지원금 지급 중단을 통지했다.

B지자체의 조례에는 ‘출산장려금의 지급 범위는 신생아의 출생시점 이전부터 출생일 기준까지 신생아의 부모가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관내에 출생신고를 신청한 출산가정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출산장려금 지급 때 계속해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만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출산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같이 거주하며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미혼모가 자녀를 출생한 뒤 등록한 경우 지원대상 가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인한 일방의 주민등록 이전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다.

A씨는 B지자체의 조례에 다른 지역과 달리 계속 거주요건이 없으며, 이혼 전 일방이 전출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B지역 조례 중 부모가 사망하거나 미혼모인 경우는 법률적으로 부모가 쌍방이 존재할 수 없는 경우로 부모가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지자체에서 부모 중 일방의 거주요건 만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각 지자체의 재정상태에 따른 입법재량의 영역에 있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B지역 조례에서 부모의 이혼, 별거 등으로 인한 일방의 주민등록 이전을 예외규정으로 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인 해당 지자체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현저하게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동화약품잇치
사건사고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