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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대 추락사고…법원 “행사 주최측 아닌 행사장 운영업체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2-19 17: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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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학술대회 중 무대에서 추락한 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행사장 운영업체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이 모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A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롯데손해보험이 2억16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5년 4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전시장 무대에서 열린 학회 학술대회 연사로 초청돼 좌담회를 마친 후 측면 계단으로 퇴장하려다가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다.

사고 후 A씨는 벡스코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사고가 일어날 당시 벡스코가 아닌 B학회가 전시장을 쓰고 있었다며 벡스코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롯데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벡스코가 대행업체를 통해 전시장 무대를 설치했다”며 “그러나 벡스코가 작성한 설치 지시서와 다르게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무대 높이가 계획한 것보다 11㎝ 가량 높게 제작됐고, 무대가 벽면에 붙어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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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행사장 운영업체는 무대 위 행사 참여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안내했어야 하는데도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학회는 4일간 전시장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전적으로 벡스코의 지시에 따라 무대가 설치됐다”며 “벡시코가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벡스코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A씨가 무대를 내려오며 주의를 기울일 의무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가 벌어진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해 행사장 운영업체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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