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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영교 의원 "징병검사시 정밀심리검사 강화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2-17 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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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징병검사에서 실시하는 심리검사를 대폭 강화하되, 이를 악용한 병역면탈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서영교 의원(무소속)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사들이 해마다 늘어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최근 5년간 1만4977명에 이르고 있고, 이중 정신질환이나 군복무적응 곤란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1만2000여명에 이르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가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우리 군에서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그린캠프에 입소하는 병사 역시 2012년 2582명에서 2015년 3371명으로 30.5%나 증가했으며, 입소자의 95%가 결국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아 입영했다가 군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는 경우 역시 지난 2012년 8947명으로 3.2% 수준이던 것이 2015년에는 4.3%인 1만1191명, 2016년에는 7월까지 이미 8457명으로 5.2%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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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대신 이를 악용해 병역면탈을 시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 또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의 입장에서는 복무부적응 병사 관리로 인한 전력낭비나 비용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튼튼한 경계와 안보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의 효과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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