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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정신병원 휴대전화 사용 제한 개선 재권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2-17 17: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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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권고 후 휴대전화 사용 금지 여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신병원에 다시 한번 개선 권고가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관행 개선을 위해 A병원장 등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홍보와 교육 실시 및 세부 지침을 만들어 지도·감독하도록 독려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 수용된 바 있으나, 2016년 방문조사 결과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폐쇄병동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를 일률적으로 수거해 입원기간 중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재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대규모 민영병원과 국립병원 각 1곳과 환자들로 하여금 비교적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병원 1곳을 방문조사 했다.

휴대전화 사용을 일부 또는 전부 제한하는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다른 환자의 초상권 침해, 분실 및 파손 우려,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우려, 지인들에게 무차별적인 반복적 통화를 통한 괴롭힘 등을 제한의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을 전혀 제한하고 있지 않은 병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신고의 문제, 휴대폰의 무분별한 사용 등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해소하고 있었고, 휴대전화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휴대전화 충전기 줄에 의한 자해 등의 문제는 보고된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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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휴대전화를 사용해 병동 내 다른 환자를 촬영하거나, 통화·게임 등으로 인한 소음과 소란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나 폐쇄병동 환자들의 경우 병동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다른 대체수단의 이용이 자유롭지 못한 특성이 있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통신의 자유만이 아니라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까지 함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신보건법’과 시행규칙에는 원칙적으로 전화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고,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용 횟수와 시간 등을 정해 개별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제한의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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