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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문형표 이사장 조만간 거취 결론…복지부, 자진사퇴 권유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2-17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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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특별면회 예정…사퇴 거부시 이사회 의결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만나 사퇴 권유에 나설 방침이다.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장재혁 연금정책국장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문 이사장과 특별면회를 갖고 본인 사퇴와 관련된 입장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문 이사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 정상적인 인선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문 이사장이 최종 판결 때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해임 건의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임명권자(대통령)가 직권으로 해임하지 않으면 어떤 사유로도 해임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연금공단 이사진 내부에서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의결 후 제청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법원판결로 유죄선고를 받으면 퇴임규정에 따라 퇴임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달 28일 열릴 이사회를 통해 연금공단 이사들이 문 이사장의 해임 건의에 대한 견해를 묻고 문 이사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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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이사장은 지난 2015년 복지부장관 재직 시절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특검으로부터 구속 기소된 바 있다.한편, 문 이시장은 특검 소환 당시 공가를 사용했으며, 구속 기소된 후에는 연차 휴가를 사용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결근으로 처리 중인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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