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피해 소비자 입증책임 ‘완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산하기관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 2017년 업무 추진계획을 15일 보고했다.

이번 보고내용에는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조성` 등 3개 핵심과제에 대한 업무계획과 함께, 금년도 중점 추진 입법과제가 포함했다.

먼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보다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르면 제품의 정상적 사용 등 일정 요건하에서 손해 발생시 결함의 존재, 손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추정되도록 소비자 입증책임이 완화된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최대 3배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대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차등 규제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정부발의)도 검토된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5조원→10조원)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금지 및 공시의무는 종전처럼 5조원이상 기업집단에 적용되도록 차등규제 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해 말 구축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지원 및 소비자문제 상담·분쟁조정·소송 등 피해구제 활동지원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재단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정부발의)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활용 촉진을 위해 CCM 인증 권한·절차·방법 등의 법정화도 추진된다.

지난 2015년 롯데사태 등을 계기로 마련된 해외계열 지배관계등 공시의무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원발의)도 검토된다.

이는 동일인으로 하여금 해외계열사를 통한 국내계열 지배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하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시 벌칙(벌금 → 벌금 또는 징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동 법안은 19대 국회말에 의원발의안으로 제출됐으나 회기만료로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김용태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이외에도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요구에 부응하여 `13.6월 도입된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준비중이다.

전속고발제 전면폐지시 고소·고발 증가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피신고인이 될 경우 기업활동 위축 및 법률적 대응능력이 약한 중소사업자 피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고려하고 형사적 제재 강화 필요성과 정상적인 기업활동 보장의 필요성을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현행 의무고발요청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것.

공정위는 주요 입법과제들에 대해서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지원 요청 등 조속히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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