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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간호사 불친절에 소란 피운 교수 ‘무죄’ 판결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2-14 0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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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 방해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치과 간호사와 직원의 응대가 불친절하다며 거칠게 항의하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국립대 교수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은빈 판사는 치과에서 소란을 피우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교수 A(4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치료를 받는 한 치과에서 간호사가 구강검진 항목 중 엑스레이 사진촬영과 치석 제거가 학생 검진에 포함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자 반말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20분가량 소란을 피웠고 그 결과 다른 환자들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해당 치과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됐다는 결과만으로 처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손님의 출입이나 영업행위를 직접 방해하지 않고 치과 직원들이 A씨에게 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고의로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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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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