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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법원 "병원 9420만원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2-11 08: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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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 후유증이 생긴 환자에 대한 의료 과실이 인정돼 병원이 90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양악수술 후 안면신경마비가 온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료진에게 70%의 책임을 물어 94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돌출입과 무턱 개선을 위해 B병원을 찾은 후 양악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르포트 골절단술로 상악골은 수직으로 5mm 축소, 3.5mm 후퇴시켰다. 시상골절단술로 하악골을 교합면으로 이동시키고 2mm 회전시키는 양악수술과 턱끝을 4mm 전진시키는 턱끝성형술도 했다.

그러나 수술 후 A씨는 우측안면마비를 호소했고 병원측은 일시적 증상임임을 고려해 스테로이드와 안연고를 처방했다. 하지만 우측안면마비 증상은 두 달 동안 지속됐고, 병원 측은 상급병원에 전원을 의뢰했다.

A씨는 안면부 우측 말초성 안면신경 마비를 겪고 있으며 자존감 저하, 우울감, 불안, 공황발작,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치료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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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수술 이전 구강악안면과 관련해 어떠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었으나 수술 당시 과도한 신경 압박이나 견인 등에 의해 안면신경마비가 남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악수술 후 일시적 감각저하는 통상 합병증 범위라고 할 수 있지만 양악수술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감각이상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A씨는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시했다.

설명 의무에 대해서도 병원 측이 비대칭 100% 교정 안됨, 흉터 염증 가능성, 감각 둔화, 턱관절 소리 통증, 코 모양 변화 등만 설명했을 뿐 안면신경손상 및 그로 인한 안면마비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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