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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필립모리스-BAT코리아에 3000억대 담뱃세 추징
필립모리스-BAT코리아, 일단 정부 추징세액 완납…과세불복 신청 제기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7-02-10 10:43:29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재고 차익으로 수천억대 폭리를 취한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3000억원대 세액을 추징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등은 최근 외국계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각 2180억원과 890억원의 담뱃세(가산세포함)를 추징했다.

필립모리스코리아는 '말보로', '팔리아멘트' 등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기준 매출액은 8100억원에 달한다. BAT코리아는 ‘던힐’ 등이 대표 제품으로 2015년 매출액은 6700억원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담뱃세 인상관련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결과 두 회사가 실제 거둬들인 재고차익(담뱃세 인상전 출하해 얻은 세금차액)이 2000억원 가량이라고 지적했다.

행자부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실제 추징세액은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각종 부담금도 1000억원 가량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부와 환경부, 기재부 등 부담금 소관부처는 각각 부담금 운영주체인 산하기관(건강보험공단, 환경공단, 연초생산안정화재단)들을 통해 부담금 추가 납부고지서를 두 담배회사에 발송했거나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두 회사는 일단 추징세액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BAT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 신청을 제기했으며 필립모리스코리아 역시 과세불복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필립모리스코리아 관계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의 법적 해석이나 견해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기관에 정확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해 현재 조세심판원에 과세불복신청을 제기한 상태”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항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오니 이에 대해 충분히 조사를 하고 소명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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