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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탐앤탐스 대표 가맹점 보험료 18억 착복 혐의 ‘재조사’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2-10 10: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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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앤탐스 측 "상황 조금 더 지켜보겠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탐앤탐스 대표가 가맹점주들에게 18억원대의 산재보험료를 받은 뒤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의 재수사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동주 부장검사)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검찰의 재수사는 지난 1월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김도균 대표의 배임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수사 재기 명령을 내리면서 결정됐다.

앞서 김도균 대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직접노무비의 10% 가량을 산재보험료로 받고도 실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들은 김도균 대표의 배임액수가 18억 600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 증거불충분으로 김도균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고소인 측의 항고로 재수사를 하게 됐다. 대부분의 수사재기명령은 조사 시 미흡한 부분을 보충 조사하는 것으로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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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탐앤탐스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찰에서 어떤 연락이 오거나 한 게 없어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조금 더 상황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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