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수클리닉
산업 법원 “캐시카이 판매정지 조치 적법”…닛산 측 “유감”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입력일 : 2017-02-10 06:50:1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발기부전치료제, 이제 '블록버스터'는 2품목 뿐…'팔팔' 1위
■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만성중이염' 의심…방치시 청력손실 '위험'
■ '참치·샥스핀' 많이 먹으면 '루게릭병' 발병 위험 높아
한국닛산 측 “해당 결정에 대해 유감…모든 규정 준수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한국닛산이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 조치 등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9일 한국닛산이 환경부장관과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상대로 낸 인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닛산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작동을 멈추도록 온도설정을 한 뒤 공공도로 주행에서도 재순환장치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내용의 배출가스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았다”며 “이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인 만큼 인증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캐시카이의 경우 ‘수시검사’에서 임의설정이 확인돼 불합격 판정을 받은 만큼 환경부가 이를 근거로 판매정지와 결함 시정 명령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해 6월 한국닛산이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불법 조작했다고 판단, 캐시카이에 대한 신차 판매정지와 이미 팔린 814대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닛산은 당시 “캐시카이 차량에 대한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고 소송을 냈고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의 처분을 일시 중시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를 지난해 7월 받아들였다.

수클리닉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한국닛산 관계자는 “해당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모든 규정을 준수했으며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 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추후 대응에 대해서는 모든 방안에 대해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홈플러스 "성주 꿀참외 맛보세요"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고혈압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