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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수면내시경 후 사망…환자 봐달라는 요청도 묵살한 병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2-08 07: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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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고령 환자에게 수면내시경 검사 후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 억대의 배상책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A씨의 유족들이 B의료재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병원 측에 2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속된 전신 쇠약감과 위쪽 배 통증, 호흡 곤란으로 B병원을 찾았고, 혈액검사·심전도·흉부방사선 CT 등 기초검사 결과 동성빈맥·불규칙 기관지 확장증을 동반한 오른쪽 폐의 무기폐, 왼쪽 폐의 섬유성 및 결정성 음영, 다발성 종격동 림프절, 소량의 늑막액 등이 발견됐다.

입원 후 A씨는 계속 배가 전체적으로 아프고 숨 쉬는 것도 힘들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A씨에게 프로포폴을 7ml를 투여한 후 위 수면내시경 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수면내시경 검사 후 한참이 지나도록 검사실에서 A씨가 나오지 않자 검사실로 들어간 가족이 입술이 파랗게 변한 채 3인용 의자에 옆으로 누워 있는 A씨를 발견했고, 간호사에게 이를 알렸으나 간호사는 “자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 가족들이 상태가 심상치 않다며 거듭 확인을 요구하고 나서야 의료진은 검사실로 들어가 A씨의 의식이 저하됐고 자발호흡, 혈압, 맥박이 측정되지 않으며 청색증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이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를 받았지만 위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발생한 급성 심정지에 의한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불명이 됐고, 사지 마비 및 연하장애, 호흡장애, 배뇨장애 등의 상태가 됐다.

A씨는 3년여 동안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가족들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기초검사 결과 동성빈맥, 우폐의 무기폐 및 좌폐의 늑막액 등이 관찰됐으므로 심정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수면내시경 검사는 신중을 요할 필요가 있었다”며 “긴급히 내시경 검사를 해야 할 경우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진은 검사 후 A씨의 활력징후를 관찰하지 않고 의자에 눕혀둔 채 방치했고, 가족들의 확인 요청을 묵살했다”면서 “A씨를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검사 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프로포폴 부작용 등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병원이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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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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