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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무면허 의사가 처방한 고혈압약 먹고 ‘사망’…항소심 ‘무죄’ 판결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2-05 13: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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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 사망과 인과관계 없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약 처방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무면허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임재훈)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에서의 금고형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의사면허 없이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A씨는 전신쇠약과 식욕부진으로 병원에 입원한 70대 B씨가 고혈압 증세를 보이자 고혈압약인 아테놀을 50㎎씩 하루에 한 번 먹도록 처방했다. 그러나 B씨는 두 달 뒤 폐렴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아테놀을 고령자나 기관지 천식 등을 앓는 환자에게 처방때 저용량으로 시작해 서서히 투여량을 늘려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해야 하지만 A씨가 이를 게을리 해 환자를 숨지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금고 5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고, 재판부는 아테놀 처방은 과실이 아니며 환자의 사망과도 관계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테놀의 통상 처방 용량에 맞춰 처방한 점, B씨가 천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거나 천식 증세가 아테놀의 처방 용량을 줄일 정도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혈압 조절을 위해 아테놀 투약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아테놀 처방을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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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B씨의 직접 사인이 폐렴인 점에 주목해 B씨가 만성 음주 및 흡연과 수차례의 입원 전력이 있어 이 과정에서 폐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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