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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생협 악용해 수십억 편취 ‘사무장 병원’ 2곳 덜미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7-02-05 1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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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이사장과 직원 등 3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요양병원을 개설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가로챈 병원 2곳을 적발, 각 병원 이사장, 행정부장 등 주범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허위 설립을 돕고 병원 운영을 함께 한 원무과장 등 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음성 A요양병원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허위의 조합원을 모집해 허위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출자금을 받은 것처럼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등기를 마친 후 2013년 8월 14일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2016년 8월경까지 약 3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48억원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했다.

또 다른 음성 B요양병원도 같은 수법으로 2012년 2월 6일 병원을 개설, 2013년 5월까지 약 1년 3개월 동안 약 16억원의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의료생협 설립을 허용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를 악용해 허위로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거액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를 초래
하는 ‘사무장 병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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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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