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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진료기록 조작해 급여 편취한 한의사 징역 2년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2-03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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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한의원 개설자·투자자도 징역형 선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하게 급여를 편취한 사무장한의원 개설자와 불법에 가담한 한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의료법 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D씨와 대부업자 F씨와 손잡고 한의원 개설 자금을 마련, 한의사 A씨에게 월 450만원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0년 은평구 녹번동에 사무장한의원을 개설했다.

이들은 환자가 적어 수익이 많지 않은 달에는 실제 진료하지 않은 외래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 2012년 4월 9일~2014년 1월 23일까지 2억4868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부터 4년에 걸쳐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 입원을 유도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발급해 일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3억95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방조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을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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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는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과 몰수형을, 사무장한의원 실질 운영자인 B씨에게 징역 2년과 몰수형을, D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혐의를 받은 F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의 서류를 꾸미고 진단서를 조작하는 등 한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했다”며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불법적으로 사무장한의원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B씨의 형량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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