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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술먹고 교통사고 냈다면…법원 “보험급여 환수 정당”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7-01-31 1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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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범죄행위 보험급여 제한…법원 “범죄행위에 음주운전 포함”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31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에 따르면 최근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고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0%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도로 옆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A씨는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4800여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사고 원인이 음주운전으로 밝혀지자 공단 측은 A씨가 받은 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환수했다.

이에 A씨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좁은 도로에서 갑자기 개가 튀어나와 피하려다 사고가 났고, 추락방지시설이 없어서 도로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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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범죄행위에는 음주운전도 포함되므로 보험급여 환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개가 튀어나왔다는 주장도 사고 후 2개월이 지난 뒤, 경찰서에서 주장해 인정하기 어렵고,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것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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