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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명 백화점ㆍ대형마트 입점 네일전문 미용업소 알고보니 ‘불법’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입력일 : 2017-01-20 0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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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 포함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 법인 및 대표자 등 23명 형사입건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국내 유명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 중 불법 운영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유명 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한 일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할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기업형으로 운영 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용업은 법인의 경우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미용사 면허를 가진 개인만이 개설·운영 및 미용행위가 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씨는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해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은 100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현행법 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 후 직원명의를 내세워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했다.

이 법인은 백화점과 입점계약을 법인 명의로 체결했으며 사업자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또 발생된 매출액은 법인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영업신고 명의자는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해왔고, 일부매장은 매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 직원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직원명의로 영업신고를 하다 보니 해당 직원이 퇴사한 뒤에는 폐업 신고를 하고 무신고상태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더불어 본사에서 미용사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치 않고 채용(자격유무만 확인, 자격이 없어도 채용)해 근무토록 했고 자격이 없는 직원도 미용사면허 소지자 입회하에 네일시술이 가능하다고 공지하는 등 직원들의 무면허 미용행위를 방조·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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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비자들은 다른 네일전문 미용업소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국내 유명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업체를 믿고 해당 업소를 이용했으며 시술비용으로 10만~100만원 상당의 회원권을 선지급으로 구입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단속 진행한 것으로 롯데백화점 내 1개 브랜드가 이에 해당했다”며 “바로 조치를 취하고 현재 월 1회 정기적으로 면허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입점에 앞서 미용사 면허 등에 대해 확인하기 때문에 신세계백화점에는 이에 해당하는 브랜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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