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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발제한구역에 사무실 만든 업주 등 19명 형사입건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입력일 : 2017-01-11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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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제한구역 위법행위 25건 적발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개발제한구역에 농사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주거시설-사무실 등 농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가설물 설치나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겨울철 화재 취약 비닐하우스 가설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5건(19개소, 총 2759㎡)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자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위법행위 중 52%가 불법 가설물 설치, 무단용도 변경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했으며 유형별 위법행위를 보면 ▲불법 가설물 설치, 건축물 개축(7건) ▲무단 용도 변경(6건) ▲불법 토지형질 변경(5건) ▲기타(7건)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위반면적 2759㎡ 중 비닐하우스 내 불법 가설물 설치, 비닐하우스 내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2225㎡로 적발된 위반면적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서초구 신원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불법가설물을 설치해 주거시설 및 창고로 사용했고 서초구 내곡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내부를 사무실로 사용 하다가 적발 됐다. 또한 강서구 오곡동에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화훼시설을 보일러 보관창고와 종교시설 및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강동구 명일동에서는 임야인 토지를 유실수 재배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했으며 은평구 진관동에서는 주차장에 보도블럭 포장 후 사용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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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위법행위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이 주로 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임대료가 저렴해 토지이용에 부담에 적고 위법행위가 발생해도 관할 자치구의 관리․감독이 취약한 점을 이용했다.

이에 시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며 일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9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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