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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제약사 담합으로 제네릭 출시 지연 집중 감시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입력일 : 2017-01-09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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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의료기기 분야 경쟁제한행위 점검…의료서비스 담합도 조사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특허약 제조사가 제네릭 제조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제네릭 출시를 지연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공정위가 밝힌 제약, 의료기기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점검 계획을 보면 복제약 출시를 제한해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가중시키는 역지불합의에 대해 점검한다.

역지불합의란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약사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는 담합행위로 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는 기간만큼 소비자는 높은 약값을 지불하게 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 분야의 경우 2015년 3월15일부터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된 후 역지불합의 발생 유인이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국내외에서 특허쟁송이 제기된 품목, 약사법상 판매금지처분 품목 등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현재 특허약 제조사가 후발 품목허가를 신청한 제조사에 특허쟁송을 제기하고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시 해당 품목에 대해 최장 9개월간 판매금지조치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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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의료기기 A/S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의 담합을 조사·시정하고, 온라인 판매제한 등 민원 빈발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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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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