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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진 중 ‘조영제 부작용’으로 70대 사망…의사 집행유예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입력일 : 2017-01-09 11: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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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사에 벌금 500만원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조영제 부작용으로 실신한 적이 있는 환자를 건강검진 하면서 부작용 방지 조치 없이 또 조영제를 투여하도록 해 숨지게 한 의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방사선사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이모(78)씨에게 한 달 후 정기검진을 받도록 권유하면서 만연히 조영제 투여가 필요한 CT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다.

방사선사 B씨는 2014년 1월8일 병원 영상의학과 검사실에서 이씨를 상대로 CT 검사를 하면서 이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음을 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조영제를 투여, CT 검사를 시행했다.

이씨는 다음 날인 2014년 1월9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1월 말에 정기검진을 위해 조영제를 맞고 CT 검사를 받은 직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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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판사는 A씨 등이 일하는 병원 진료정보시스템은 이씨가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팝업창으로 띄웠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이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 판사는 “병원측에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팝업창을 띄워 경고까지 해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진료기록을 조금 더 꼼꼼히 보고 부작용이 재발할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안을 고려해 보는 등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통상적으로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실수로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사고에 비하여 과실 정도가 훨씬 더 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방사선사 B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이씨에게 조영제 부작용이 있다는) 팝업창에 뜬 경고를 보고도 의사 등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관련 의사의 지도나 감독도 없이 조영제를 투여하는 바람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덧붙이면서도, 다만 주치의인 A씨가 해당 경고사항을 보고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한 후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믿고 조영제를 투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발생한 결과에 비하여 과실이 그만큼 중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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