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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고객 보험금청구서류 위조…보험사기 설계사 첫 등록취소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1-08 12: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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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0만원 보험금 편취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가 최초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해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 사례다.

검사결과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OO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 K씨는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한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6개 보험회사로부터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K씨는 보험설계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OO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L씨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다친 것처럼 허위의 보험사고를 조작해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방법으 ‘S'정형외과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OO해상화재보험으로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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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본인의 회사(봉제공장) 동료인 C(당시 29세)씨가 회사 소유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굴다리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자동차보험(30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 적용을 받기 위해 C씨와 공모해 마치 자신(B씨)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로 사고를 조작해 OO손해보험으로부터 병원치료비 51만원, 차량수리비 251만원 등 보험금 총 302만원을 실제 운전자(C씨) 및 탑승자(D씨)가 편취하도록 한 바 있다.

OO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J씨는 혼자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경미한 부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과장해 'S'정형외과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OO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입원보험금 168만원을 편취했다.

L씨, B씨, J씨는 모두 보험설계사 업무정지 180일 처분이 내려졌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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