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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 논란…한의협 “당연”vs의협 “황당”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입력일 : 2017-01-07 0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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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 부여 법안 발의 두고 상반된 의견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개설권자에 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각각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켰다.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경우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재활병원으로 독립되면서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던 한의사의 개설권이 박탈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박탈될 경우)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 같다. 국민 입장에서도 좋은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찬성 입장을 전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황당하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재활병원 특성을 알지 못하는 발의”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급성기 환자, 만성기 환자의 치료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일정 부분 재활학과 전문의가 아니면 환자에 대한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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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예를 들어 뇌졸중, 뇌병변 등을 얻었을 때 정상인하고 가깝게 하기 위해 도와주는 것이 재활의 개념이다. 환자 개개인만의 맞춤 치료를 해줘야 한다. 재활이라는 것은 전문의가 있다. (이러한 발의는) 재활병원 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남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차별이고 부당하다고 본다”라며 “이것이 쟁점화가 되면 심의가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두 단체의 대립된 의견이 부각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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