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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임금체불 상습범’ 사업주 239명 명단공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7-01-04 1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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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겐 긍정적, 누구에겐 부정적
■ 언제부터 냄새 잘 못 맡는다면 '알츠하이머치매?'
■ 가습기 살균제 성분 화장품에도 사용…"피해 사례 발생"
3년간 평균 체불액 7584만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고용노동부는 상습 체불사업주 239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83명에 대한 신용 제재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명단 공개 대상자는 명단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의 체불사업주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2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자다.

명단이 공개되는 239명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름을 비롯한 나이·주소·사업장명·소재지 등 개인정보는 물론,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이 관보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83명은 성명·상호·주소·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임금 등 체불액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 3년간 평균 체불액은 7584만원(신용제재 6023만원)에 달하며 이 중 37명은 1억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 (표=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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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로는 제조업(86명)과 건설업(49명), 지역별로는 인천·경기권(74명)과 서울권(70명), 규모별로는 5∼29인(111명)과 5인 미만(107명) 사업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적인 체불사업주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하고자 2012년 8월에 도입된 제도로 2013년 9월 처음으로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를 시작해 이번까지 총 117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1927명은 신용제재 조치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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