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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료법 위반한 美 카이로프랙터에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입력일 : 2016-12-31 0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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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면허 의료행위-의료광고 위반 판단…벌금 200만원 선고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법원이 의사면허 없이 돈을 받고 불법으로 허리통증 치료 등 의료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2014년 2월부터 원장실, 주열실, 운동실 등의 설비를 갖춘 H체형교정 센터를 운영해 왔다.

A씨는 2016년 3월17일 손님 K씨를 상대로 허리통증 등에 대해 상담한 다음 치료명목으로 원장실 내에 설치된 교정테이블(척추교정탁자)에 K씨를 눕게 하고 손을 이용해 목과 어깨, 척추, 다리, 골반 뼈 부분을 손으로 누르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고정하고 주열기를 이용해 통증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후 K씨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또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의료법 규정에도 불구, 2014년 2월24일부터 2016년 3월17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 Bridgeport Chiropractic College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이로프랙틱 닥터’ 등으로 본인을 소개, ‘그동안 받아왔던 척추교정, 효과 있으셨습니까?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등의 문구를 게시했다.

이 외에도 센터 입구에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일자목/거북목, 어깨불균형, 출산 후 교정 휜다리, 걸음걸이 등’,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시술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 치료행위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당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무자격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시된 내용 등과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홈페이지 내용은 단순히 경력,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소개, 관련 질병에 대한 설명 등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광고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는 점, A씨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의 기준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이어 “외국 카이로프랙틱 전문대학교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했을 정도로 전문 지식을 가지고, 특정 분야에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법정책상 아직 의료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이상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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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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