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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권역응급센터, 중증응급환자 거부 못한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입력일 : 2016-12-28 08: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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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응급환자 제도개선 추진계획 보고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내년 3월부터 전국 각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중증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4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금번 계획은 지난 9월 전북대병원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후속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원칙적으로 권역 내 모든 중증응급환자는 해당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책임지고 치료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 ‘응급환자 전원 기준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원칙적으로 권역 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결정적 치료 불가능 ▲재난 상황으로 인한 의료자원 고갈 ▲환자·보호자의 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원이 가능하다.

전원이 가능한 경우라도 적정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되고, 전원에 따른 이익이 손해 가능성보다 크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정한 전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또 의료인의 전원 업무 부담을 줄이고 비효율적 전원으로 진료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을 마련, 제공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권역응급·외상센터가 전원이 결정된 환자 검사·진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취약지 원격협진 시스템’을 개선하고, 같은해 10월부터는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다기관에 동시 전원 요청 가능, 전원 흐름 관리 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체계상의 문제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과제들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환자 이송 관련, 119구급대의 최초 응급환자 평가 방법을 응급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도구’와 연계되도록 개선해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원거리 이송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지역을 6개→11개로 확대하고, 소형헬기를 중형헬기로 전환해 이송 반경을 광역화하며(100→200km),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야간 운항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비엘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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