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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병원 운영하며 의사 행세 무면허 의료인 구속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입력일 : 2016-12-27 11: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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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 개원…의료법 등 위반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차린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편취한 병원 운영자가 덜미를 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의료법·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실운영자 A씨(38세)와 비뇨기과 의사 B씨(55세)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비뇨기과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비의료인 A씨는, 의사인 B씨와 공모해 B씨의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후, B씨는 ‘원장’ 자격으로 제2진료실에서, A씨는 ‘부원장’으로 행세하며 제1진료실에서 각각 환자를 진료했다.

A씨는 병원에 찾아온 환자 2671명을 상대로 총 5942회에 걸쳐 진찰·처방·주사·채혈검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했으며, 지난 2014년 11월 10일부터 약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약 2억3400여만 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경찰은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줘야 할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허위로 교부받아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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