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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청정 디젤 엔진’ 거짓 광고한 폭스바겐에 역대 최대 과징금 373억원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6-12-07 13: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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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K 전·현직 고위임원 5명 검찰 고발
▲Das Auto 매거진 2014년 가을호(사진=공정위 제공)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인증시험 조건에서만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도록 임의설정된 차량을 판매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이면서 동시에 높은 성능·연비를 발휘한다”며 부당 표시·광고한 폭스바겐이 역대 최대 과징금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식회사(AVK) 및 그 모회사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가 이 같이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73억 2600만원을 부과하고 폭스바겐 본사와 AVK의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으로 2002년 SK텔레콤에 부과됐던 20억 8000만원을 훨씬 웃돌았다.

고발 대상은 안드레 콘스브루크 전 AVK 대표이사를 비롯해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 현 AVK 대표이사, 트레버힐 전 AVK 총괄대표, 요하네스 타머 현 AVK 총괄대표, 박동훈 전 AVK 사장 등이다.

AVK는 2007년 1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유로5 기준을 충족한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하여 표시·광고했다.

나아가 높은 연비와 성능을 유지하면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고연비(고성능),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사실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차량은 오직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조작돼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조작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량으로 표시·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소비자들은 수입 디젤 승용차 시장의 1위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높았고, 이 사건 광고에서는 ‘세계 최고 청정 디젤 엔진’ 등 구체성을 띠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됐기에 배출가스량, 차량 성능, 연비 등에 대해 소비자들의 측정, 검증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AVK 등 3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의결서 등을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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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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