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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범죄은폐·추적회피’ 수단 대포차 사범 올해 2만3805명 검거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6-12-07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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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수입 연자육ㆍ산조인 발암물질 아플라톡신 과다 검출
■ 녹내장 발생 근본 원인 찾았다…새 치료법도 제시
■ 고령자 운전사고 해마다 증가 추세…5년 간 60%↑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각종 범죄 은폐·추적회피·세금누락 수단으로 악용되는 도로위의 무법자 ‘대포차’. 경찰이 올해 집중단속을 벌여 2만여명의 사범을 검거했다.


강원 정선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카지노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출 후 담보로 제공받은 차량에 중국에서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해 3억 원 상당의 대포차를 유통한 전당포 업자 등 5명을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시세보다 50% 가량 싼 가격으로 대포차를 매입 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의 이전 없이 45억 원상당의 154대를 대량 판매·유통한 조직폭력배 115명을 무더기 적발했다.

이는 2016년 한해 주요 검거 사례다.

경찰청은 올 1월부터 11개월간 대포차 사범 총 2만2849건, 2만3805명을 검거하고 5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포차 총 2만4601대를 적발했다.

전년 같은 기간(1941명 검거·9870대 적발)과 비교하면 검거인원은 11배, 적발대수는 1.5배 불어난 수치다.

적발된 대포차량 중 실제 회수한 차량은 3440대로 전년(62대) 대비 54배 증가했다.

단속 실적이 급증한 이유로는 지난해 악성 대포차 총 6664대를 수배조치 하고, 특사경 전속수사권 폐지, 운행정지명령위반 처벌 신설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포차의 본격 적발 및 회수가 가시화 된 것으로 경찰청은 분석했다.

단속 유형은 ▲이전등록미필·의무보험 미 가입 등 2만1785대(88.5%) ▲불법운행자동차운행 1200대(4.9%) ▲운행정지명령 위반 1123대(4.5%) ▲무적차량 493대(2.1%) 순으로 파악됐다.

명의자별로는 ▲개인(내국인) 2만2219대(90.3%) ▲법인 1205대(4.9%) ▲외국인 981대(4%) ▲기타 198대(0.8%) 순이었다.

경찰은 ‘대포차 근절을 위한 경찰 대응역량 강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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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시민들에게는 “대포차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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