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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온라인 판매 화장품도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6-11-22 12: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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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내년부터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도 모든 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017년 2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화장품 및 어린이제품의 온라인 구매시에도 오프라인과 같은 수준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전관련 정보제공 항목이 추가된다.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화장품의 온라인 판매시에도 모든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또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서도 KC인증 필 유무를 표시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한 KC 인증 필 유무를 표시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해 타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수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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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은 일부 의무대상상품에만 적용되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와 모든 가전제품에 적용되는 ‘정격전압・소비전력’ 항목을 분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비대면 거래에서 정보부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안전정보의 내용을 강화한 것”이라며 “다른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가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사이버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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