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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사무장 병원’ 개설 등 불법의료 행위 227명 적발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입력일 : 2016-11-22 08: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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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마취제 사용에 리베이트까지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운영, 가짜 마취제를 사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유통한 불법 의료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의료·의약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펼친 결과, 137건 관련자 227명(5명 구속)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의료사범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운영한 사무장 병원 운영 관련자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26명, 무허가 의약품 제조 유통 16명, 리베이트 수수 12명 등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Y(34)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 K(54)씨의 면허를 대여해 서울 여의도에 성형외과 의원을 열고 가짜 마취제를 이용해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에 반영구 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구속됐다. Y씨와 함께 가짜 마취제 유통업자 등 76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Y씨 병원을 포함, 서울 여의도와 강남 일대 성형외과 의원 4곳은 P(34)씨 등 가짜 마취제 유통업자로부터 싼 값에 마취제를 불법으로 구입, 시술하면서 1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 부천의 한 사무장 병원 운영자 등 7명은 진료비 및 요양급여 명목으로 4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고, 제약업체로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1억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경찰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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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상시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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