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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이롱 환자들과 짜고 요양급여비 수십억 챙긴 병원 적발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입력일 : 2016-11-04 08: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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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 전액 환수 조치 및 해당 병원 폐쇄 처분 내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

허위로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병원을 개설해 보험금을 챙기려는 환자들의 허위 진료차트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와 보험금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상 사기 등 혐의로 병원 사무장 B씨를 구속하고 고용 의사 C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기간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병원 이사장 A씨는 별건으로 수감 중이다.

또 범행에 가담해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등 3명을 구속하고 19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A씨는 2002년 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성북구 장위동에 병원을 개설해 200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운영해왔다. 또한 A씨는 중풍으로 좌반신이 마비된 의사 C씨를 고용한 후 그를 대신해 의사인 것처럼 병실 회진을 돌고 임의로 물리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 의사 역할을 했다.

C씨는 환자들을 형식적으로 진료한 후 입원 수속을 밟아 환자들이 21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했고, 간호사 E씨는 진료 차트에 치료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 B씨와 의무기록사 F씨는 허위 진료차트를 근거로 보험금을 허위청구하는 등의 실무를 주도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눈 이들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놓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3억2162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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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보험사기 범행에 편승한 허위 환자 195명은 병원으로부터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미리 가입한 민간 보험상품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억5710만원을 받아냈다.

입원한 환자들 대부분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무조건 입원시켜 준다는 입소문을 듣고 경기, 충남, 충북, 강원 등 먼 지방에서까지 이 병원을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병원은 보험사기 목적의 전형적인 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라면서 “환자들 중 지속적인 사기범도 있지만 대다수는 보험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로 우리 사회에 보험 사기가 만연돼 있고 이에 대한 불감증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피해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 중지 조치와 병원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고승아 기자(falldeep@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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