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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뇌혈관질환 돌연사…“정밀진단 없어도 인과관계 진단 근거 보험금 지급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11-02 1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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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지난해 9월 갑자기 두통과 어눌한 말투, 편마비 증상이 발생해 응급실로 실려 온 A씨(57). 그는 병원에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식이 소실돼 MRI나 CT촬영없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담당의사가 직접사인을 ‘뇌혈관질환’으로 추정하는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망 시 MRI나 CT 등 정밀진단을 시행하지 않았고 생존 시 뇌혈관질환 관련 진단 또는 치료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A씨가 생존 시 뇌혈관질환으로 직접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없고, 협심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뇌혈관질환이 아닌 심장병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게 보험사 측 주장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A씨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데 대해, MRI 등 정밀진단이 없어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사실과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뇌혈관질환 보험금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으로 급격히 사망해 MRI 등 정밀진단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질병의 치료사실이 있으면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는 손·생보 공통 표준약관을 확대 적용해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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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위원회는 A씨가 혈액종양(혈소판 증가증)과 협심증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혈액종양은 치료과정에서 뇌출혈이 동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직접 사망원인이 뇌출혈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심장병의 악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 검사한 혈소판 수치로 볼 때 뇌병변 가능성이 높다는 주치의들의 소견을 조정결정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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