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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수관로서 넘친 오수로 농작물 피해 배상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6-10-28 0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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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위 "전체 피해액 12% 배상하라"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하수관로에서 넘친 오수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배상이 결정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피해 배상신청 사건에 대해 그 피해를 인정해 1324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환경피해 분쟁사건은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씩 발생한 적이 있으나 이번 사건처럼 오수관로에서 넘쳐흐른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발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 경북에 위치한 A시에서 포도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역의 하천 오·폐수로 인해 포도 등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 등을 상대로 1억12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과수원 근처 하천은 2013년까지 미꾸라지 등이 서식하던 깨끗한 하천이었으나 오·폐수가 유입되면서 오염됐고 이 사실을 몰랐던 신청인들은 이 하천의 물을 포도밭 등에 사용했다.

그 결과, 오염된 하천수를 과수원에 공급하면서 포도나무에 황화현상이 발생해 수확량이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포도나무 등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어 농산물 소득이 줄어들었다고 신청인들은 주장했다.

하지만 A시는 민원 접수 시 현장을 확인했고 하천 주위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폐수발생 사업장이 없는 등 특이한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8월 조사한 하천수와 하천 바닥의 오염도 분석결과에서도 하천의 환경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가 많이 내려 하수량이 급격히 증가될 경우 하수관로로 하수가 유출되고 있으나 비가 올 때는 과수원에 하천의 물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농작물 피해와 오·폐수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수질과 농작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수의 수질을 측정했다. 2015년 7~8월 사이 A시 하수처리장 유입유량을 조사한 결과, 강우가 없는 날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된 것이 확인됐다.

유입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최고 160.9㎎/L로서 농업용수 기준(8.0㎎/L)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 이후 A시에서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바이패스관을 비상 하수관로로 설치한 후에는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위원회는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신청인들이 하천수 대신 지하수를 사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계속 하천수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액의 12%를 피해율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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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상결정에 대해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월류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에는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오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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