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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세플라스틱 규제 ‘사각지대’…“치약ㆍ세정제도 포함해야”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입력일 : 2016-10-07 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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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화장품법 개정만으로 미세플라스틱 위험성 제거 부족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에 화장품만 포함되고 치약, 주방 세정제 등이 포함되지 않아 허점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화장품의 미세플라스틱 사용 규제만으로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제거하기엔 충분하지 못하다고 7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는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설해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고시가 화장품에 대한 규정만 했을 뿐 이 밖에 치약, 주방 세정제, 세탁세제 등은 포함하지 않았다.

미세플라스틱은 화장품뿐만 아니라 주방세정제, 세탁세제 등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어 전부처간 협력을 통해 규제를 해야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치약은 의약외품, 주방세제 등은 화학제품으로 분류돼 이번 고시에 포함되지 못했다.

실제로 캐나다의 경우 2016년 6월 캐나다환경보호법의 유해화학물질목록에 미세플라스틱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미세플라스틱을 규율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목록에 포함됐기 때문에 캐나다환경보호법에 의해 정부는 물질의 생애주기의 전 단계에서 예방적이고 규제적인 초지를 취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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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만의 경우는 2017년부터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화장품과 치약의 생산·판매·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규제가 단편적인 규제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면서 “화장품법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생활용품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규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현재 치약은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미세플라스틱치약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광수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식약처는 폴리에틸렌가루 1종에 한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해 UNEP(유엔환경계획)은 보고서에서 폴리에틸렌, 폴리우레탄, 나일론, 폴리프로필렌, 폴리스티렌, 폴리아크릴레이트 등 22종류를 사용금지 권고하고 있다.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치약이나 바디 스크럽, 화장품, 세제 등에 세정력과 개운함을 더하기 위해 넣는 플라스틱을 말하며 이는 대부분의 하수 처리 시설에서 걸러지지 않고 세면대에서 바다까지 직행하게 된다. 특히 해양 생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플랑크톤에서부터 어류, 해양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이 미세 플라스틱을 흡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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