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업체 이물질 2회 이상 검출되도 ‘시정명령처분’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

지난 4년간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건만 3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물질 검출에도 식품당국의 처분은 매번 시정명령 뿐 이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2016년 3월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건수는 총 269건으로 파악됐다.

이물질 검출로 적발된 업체 226개소 중 37개소 업체가 2회 이상 적발됐다. 하지만 2회 이상 적발 시 대부분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건수는 2012년 53건에 이어 이듬해 58건, 2014년 66건, 2015년 65건이 적발됐다. 올해 3월까지도 27건으로 집계됐다.

이물질 검출 횟수별 현황을 살펴보면, 4회 검출이 1개소, 3회 검출 4개소, 2회 검출 32개소, 1회 검출이 189개소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과자류가 38건(14.1%)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섭취식품 27건(10.0%), 어묵류 26건(9.7%), 김치류 20건(7.4%), 빵류 20건(7.4%) 순이었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 32건(11.9%), 플라스틱 26건(9.7%), 머리카락 24건(8.9%), 탄화물 21건(7.8%), 곰팡이 17건(6.3%), 금속 17건(6.3%) 순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물질 검출 269건 중 246건(91.4%)은 ‘시정명령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21건(7.8%)에 불과했다.

이물질 검출이 2회 이상 적발된 37개소 업체로 한정했을 때 전체 43건 중 39건(89.2%)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히 올해 이물질이 검출된 롯데제과 대전공장과 삼양식품 원주공장은 2012년부터 각각 4번, 3번 적발됐으나, 매번 시정명령 처분을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업체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서 이물질 검출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기생충이나 동물(쥐 등 설치류, 바퀴벌레) 사체, 금속, 유리, 칼날 등이 검출됐을 경우 최소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개구리, 달팽이 등의 동물 사체가 검출된 사례 4건 중 4건 모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HACCP 식품의 이물질 검출과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했다.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적발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났고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혜인 기자(hye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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