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747명인데 반해 행정처분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그들의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1개월이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인 성범죄 처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범죄로 인해 검거된 의사는 747명으로 집계됐다.
검거인원은 2007년 57명에서 지난해 109명으로 8년 새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8월까지도 75명이 성범죄로 검거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강제추행’이 696명으로 전체의 93.1%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카메라이용촬영’ 36건(4.8%), ‘통신매체이용음란’ 14건,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건 등도 있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면허를 자격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료인 성범죄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10년 동안 성범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고작 5명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을 받은 5건도 관할 시·도와 경찰청에서 직접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복지부는 처분이 확정돼 통보한 날로부터 길게는 11개월 후에 자격 정지가 개시되도록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성범죄 의사들이 면허를 유지하면서 아무 제재 없이 의료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준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자행하는 의사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선량한 의료인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복지부는 관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즉각적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의료인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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