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동의만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정신보건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위헌재청 사건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및 2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명인 경우에는 1명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입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장치를 두고 있지 않고 보호입원 대상자의 의사 확인이나 부당한 강제입원에 대한 불복제도도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아 보호입원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입원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어 보호입원이 치료의 목적보다는 격리의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보호의무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이해만 맞으면 얼마든지 정신질환자의 의사나 이익에 반하는 장기입원이 가능하다”면서 “실제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평균입원기간은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176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3655일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입원을 가능하게 해 제도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위헌 결정을 곧바로 내릴 경우 보호입원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보호입원의 필요한 경우에도 보호입원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해 합헌적인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때까지 해당 조항은 계속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3년 11월 해당 조항에 따라 자녀 2명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청구를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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