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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놓고 복지부·의협 ‘불협화음’
의협, 개선안 수용 불가 입장…시범사업 참여 의사 피력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6-09-28 17:51:51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의료계가 오는 11월 시행을 앞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동 발표를 진행했지만 사전협의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 정부가 입법예고한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 내용 중 사전협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공동 주최자인 우리 협회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사의 비윤리 행위로 인해 의료계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거세다.

복지부는 올해 3월 9일 발표한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의협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의협은 ‘면허제도개선·자율규제권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복지부와도 논의를 계속해왔다.

앞서 지난 22일 의협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르면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기로 공동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협회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복지부가 공동기자회견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 처벌 강화와 8개 유형으로의 구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추가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8가지 유형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이처럼 중요한 상황에서 공동 주최자인 의협과 사전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작정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후 23일 복지부는 면허제도개선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이 입법예고안에서도 의협과의 협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주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즉,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윤리위원회가 행정처분 요청 내용 그대로 경고부터 자격정지 1년까지 유연하게 처분하겠다는 의협과의 사전협의와는 다르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 상에는 비도덕적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부과하는 것으로 고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최종적으로 합의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면허제도 개선안 중 복지부와 사전 협의되지 않은 부분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의료계의 숙원인 면허제도 개선 관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는 적극 참여할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 시범사업을 통해 전문가평가제의 구체적인 제도 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율규제가 필요한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추진단을 통해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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