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 일부 성형외과 병의원과 삼성서울병원의 대리수술 파장 등으로 인해 의료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이 여전히 의료인의 윤리의식 제고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3~2016년) 의사 국가시험 총 400여 문항 중에서 의료윤리 문제는 단 한 문제 출제돼 매해 출제비율이 0.2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전체 출제 문항 수·편제가 우리나라 현실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의사국가시험에서 의료윤리 출제비율이 2%에 달한다.
앞서 지난 22일 복지부는 비도적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했으나, 정작 현행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 이외에는 의료윤리문항을 출제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송석준 의원은 “보건의료직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종으로서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는 개인의 건강 뿐 아니라 사회의 안전까지도 해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을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 뿐 아니라 의료윤리에 대한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윤리문항 출제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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