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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감현장] 환자 1년 생존 위한 약값 2배 ↑…약제급여평가위도 문제 제기
권미혁 의원, 중증질환보장성 강화 정책 부작용 지적
목록보기 프린트 확대축소 입력일 : 2016-09-26 18:12:20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이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가 환자의 1년간 생존을 위한 약값을 어떠한 논의나 과정 없이 2배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정하는데 있어, 비용 대비 효과를 감안해 수용 가능한 약값의 기준으로 참고하는 것이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ness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이다. ICER는 ‘환자가 생명을 1년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약값’으로 통상 국민 1인당 GDP수준으로 정한다.

그러나 2012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수준인 2500만원(2만4000달러) 수준으로 고가약의 약값이 인정됐으나, 2013년부터 2GDP수준인 5000만원 수준으로 인상됐다.

이러한 갑작스런 인상에 대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와 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정부는 여전히 2GDP수준으로 약값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권 의원의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이런 갑작스런 약가인상은 박근혜정부의 중증질환보장성강화 정책의 부작용이었다”며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 회의자료를 보면 이러한 약가인상이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르면, A약제 평가 결과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이고, 경제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이지 않음. 다만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시책에 따라 질환의 중증도,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시 제출된 비용효과비를 수용해 급여화함”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권미혁 의원 (사진=박종헌 기자)

권 의원은 “약의 가격은 비용대비 효과와 국민들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복지부는 ICER값을 낮추기 위한 의견수렴과정과 경제성평가 반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개선안과 대책을 마련해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필요한 중증질환 약제에 대해 제한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밀히 조사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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