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 기타
로또리치
산업 최근 10년간 대기업 R&D 세액공제 14조원…전체 64%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입력일 : 2016-09-25 11:43:4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중소기업 법인 7조7794억원…조세불균형 우려 제기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R&D 조세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공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기업이 R&D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감면받은 공제액이 14조484억원에 달한다.

유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 세액공제, 기술이전·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개발특구 참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4가지 조세감면 지원제도를 통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대기업이 전체 64.4%를 차지했으며, 중소기업 법인은 7조7794억원으로 35.6%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 세액공제의 2/3를 소수의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법인세 실효세율 측정방식과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1조4000억원) 등에 있어 대기업(과표 5000억원 초과구간에 속하는 47개 법인)에 대한 조세감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실효세율 역전현상 나타난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유승희 의원은 “R&D 조세감면 제도 때문에 평균명목세율(22%)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세율이 16.4%로 떨어져 결국 조세불균형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R&D 조세감면 제도 자체를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비만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