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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중고차 불법매매 적발 5년 새 5.8배 껑충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6-09-19 1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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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이 최근 5년 사이 5.8배나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으로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중고차 불법 매매 적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535건의 중고차 불법매매가 적발됐다.

2011년 87건에 머물렀던 불법 매매 적발이 이듬해 116건으로 훌쩍 뛴데 이어 2013년 244건, 2014년 181건, 지난해에는 403건에 이르렀고 올해 8월 현재 504건에 달했다.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매매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위법 유형별로는 매매업자의 준수사항 미이행이 700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 광고시 정보 미기재 255건(16.6%), 성능점검 부적정 139건(9.1%),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81건 (5.4%) 순이었다.

주행거리 조작(17건)이나 이전등록비 과다수령(40건), 무등록자 판매행위(41건)도 있다.

매매업자 준수사항 미이행은 중고차량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맡겨서 보관해야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중고차량의 번호판을 떼어내지 않을 경우 불법 임대나 불법 주행,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불법 매매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대 90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가 3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303건, 광주 268건, 서울 169건, 대전 116건 순이었다.

반면 적발이 거의 없는 지자체도 있었다. 5년 간 세종 0건, 경북 2건, 강원 4건, 충북 5건에 불과했다. 지자체의 단속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 등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불법 매매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고차 불법 매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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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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