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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세금 수십억 안내고 강남 펜트하우스에 백남준 作 사들인 고액체납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6-09-08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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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아파트 수색으로 유명 예술작품 압류 (사진= 국세청 제공)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20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A씨. 그는 골프장 운영업체의 대표로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거주하고 있었다.

주거지 수색을 실시하기로 한 국세청 조사관들은 사전 현장탐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행동반경 등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마치고 수색에 들어갔다. A씨 집에는 백남준 선생의 비디오아트 작품과 김중만 작가의 사진 작품 등 수억원에 달하는 작품들이 곳곳에 있었다.

서울 강남에 있는 여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세를 체납한 B씨는 거액의 수표를 인출한 사실이 국세청에 포착됐다. B씨가 입원해 있는 요양원을 수색한 조사관들은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수표와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산 추적조사 결과 8615억원의 체납 세금이 징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21.3% 불어난 규모다.

그 중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137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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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지갑에 숨겨둔 고액수표 압류 (사진= 국세청 제공)


이외에도 체납자 빌라 화장실 내 세탁기 및 물통 아래에 숨겨 놓은 채권서류(10억 원) 및 수표 2200만 원을 압류하기도 했으며, 안경 지갑에 숨긴 수표 4억 원도 들통 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은닉은 은밀히 이루어져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므로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344건이 신고 접수돼 79억 2900만원을 징수, 8억 5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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