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산업
분당수
산업 1400억원 규모 MRI·CT 등 의료기기 부정 수입업체 덜미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입력일 : 2016-09-03 09:38:05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소프트웨어 변경 후 미허가 등의 방식으로 3만개 넘는 의료기기 부정수입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

의료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해 이익을 챙긴 업체와 관계자들이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자기공명영상 검사장비 59대 등 1389억원 상당의 의료기기를 부정수입한 10개 업체와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1월 식약처 등으로부터 자료를 지원받아 분석한 후 지난 2월 기획조사 전담팀을 구성해 특수단속을 시행했다.

이들 업체는 MRI나 CT 등 9종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고, 식약처장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입했다. 이런 방식으로 부정수입된 의료기기는 3만2335개로 시가 1114억원에 달했다.

또, 상업용 초음파진단기 부분품 283개를 수입하면서 정식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세관에 통관목록만 제출하는 등 16억원 상당의 각종 의료기기를 밀수입한 업체도 적발됐다.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관세 등을 포탈한 경우도 있었다. 이 업체는 52만유로 상당의 안과용 레이저 수술기 2대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대당 20만유로 저가로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관세 등 17억원을 포탈했다.


로또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품목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변경허가시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식약처에 부정수입 업체 적발내역을 통보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첨단 의료기기가 수입되는 경우 식약처에 허가 여부를 사전 조회해 통관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강현성 기자(ds1315@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산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당뇨병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