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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식당·쇼핑점 절반은 ‘불법 영업’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6-08-10 12: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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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곳 적발…행정처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를 비롯한 식당·쇼핑점 등 절반 가량은 관련 법령을 어기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합동 대응팀을 구성, 지난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중국 전담여행사와 식당, 쇼핑점 등 중점 이용업소의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합동 대응팀은 문체부와 식약처, 안전처(소방), 관광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2개조 5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중국 전담여행사로 영업하고 있는 61개 업체의 실태 점검 결과, 명의 대여와 탈세 등 위법 행위가 의심되는 34개(55.7%) 업체를 적발했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명의 대여가 의심되는 해당 전담여행사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탈세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중국 단체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전국 71개 식당 중 29개(40.8%)는 가격 미표시와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는 영업정지 8건, 과태료 19건, 시정명령 2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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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중국 단체관광객을 주요 고객으로 영업하는 인삼, 호간보, 잡화, 화장품 등 전국 43개의 쇼핑점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반한 20개(46.5%) 업체를 적발해 소방 안전 저해와 제품가격 미표시 등 18건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조치를 완료했다.

문체부는 허위 과대광고가 의심되는 사례 1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으며, 식품 1건은 기준과 규격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중점 이용 업소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는 등 중국단체관광시장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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