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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나이롱 환자’ 유치해 58억 보험금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6-08-04 0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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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5950회에 걸쳐 허위 요양급여 청구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속칭 ‘사무장병원’이 가짜 환자를 유치해 수 십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사무장병원인 한방병원이 허위 환자와 짜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총 58억원을 편취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실제 운영자인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한의사 B(60)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 2명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나이롱 환자 169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제의 모 한방병원은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해 2013년 6월부터 올 3월까지 총 5950회(환자 1100명)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총 57억6000만 원을 편취했다.

나이롱 환자 169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편취한 금액도 19억원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1년여 동안 8회에 걸쳐 130일을 입원하거나, 10회에 걸쳐 177일을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사무장병원의 지시대로 움직였다.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들은 물론,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걷다가 넘어진 환자들을 상대로 입원일수를 부풀리거나 공짜 성형시술을 보험처리하기로 공모하고, 입원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각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계획은 다소 치밀했다. 병원 관계자 모 과장은 주변 지인들에게 ‘아프거나 다치면 연락해라’ 라는 문자를 보내 가짜 환자 유치에도 나섰다.

국내 최초로 파동에너지로 기치료 하는 돌침대를 완비했다고 홍보하며 시골 노인, 주민들에게 허위광고를 해 1년 동안 1000여명이 넘는 환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청 확인 결과 이는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고 효과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한방병원임에도 성형시술 등을 홍보하며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받아라. 환자부담은 없다’라며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마치 의사의 처방에 의해 도수(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명과 진료차트를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환자 중 여성이 90%로 40대 이상 전업주부가 대부분으로 ‘미백, 노화방지, 주름제거’ 등 미용에 관심이 높은 중년 여성의 심리를 이용한 생활 밀착형 범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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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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