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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수면내시경 급여 ‘급물살’…소독수가에 ‘의사 업무량’ 반영 검토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입력일 : 2016-07-15 0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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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인력차 따라 업무량 산출 ‘과제’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

정부가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내세운 수면내시경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4대 중증질환 치료나 특수 처치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면내시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5차 수면내시경 환자관리료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내시경 급여화는 물론 세척·소독료의 의사업무량 산출과 직접비용 구축 등 내시경 관련 수가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간 의료계 일부에선 내시경 수가가 기대치보다 낮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혀왔지만 복지부가 내시경의 환자관리료와 소독수가, 비급여로 돼 있는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서 논의가 진전을 보인 것이다.

먼저, 내시경 검사와 시술항목 등을 난이도에 따라 A, B, C, D 등 4단계 레벨로 분류하는 방안에 일정부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까지 관련 학회간 이견이 있어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와 결장경검사의 그룹에 차등을 두도록 했다.

내시경에 사용되는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수가 산정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검토 대상 약제는 ▲Etomidate 주사제 ▲게타민주 ▲플루마제닐 ▲Remifentanil Hydrochloride 주사제 ▲Fentanyl Citrate 주사제 ▲프리세덱스 등이다. 내시경 지혈용 클립, Sclerosing Needle, 절제용 스네어 등 치료재료에 대해 별도보상·기준 확대하는 안도 검토했다.

내시경 세척·소독행위에 대한 급여화 논의도 구체화됐다.

관련 학회 관계자는 “고령 환자, 중증질환자 등에는 수면내시경시 위험도가 높아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가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척·소독 행위에 의사의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원은 상당수 간호조무사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기준 설정시 ‘간호인력’에 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 또한 “의원급에서는 실제로 소독을 의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척·소독료에 관리감독하는 의사 업무량이 필요하다”며 “환자관리료에 모니터링하는 의사의 업무량도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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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척료의 경우 요양기관 종별 실시인력의 차이로 인해 업무량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소독시간을 너무 길게 책정할 총량관리를 통해 실시건수 산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기 회의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세척·소독료의 의사업무량 산출, 직접비용 구축 등 자료를 보완해 내달 3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 박종헌 기자(pyngm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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